주택담보대출 5명중 1명…DTI 50% 초과 `리스크`

최근 4년간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5명 가운데 1명은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0%가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이른바 '위험 대출'인 셈이다. 만약 시중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 같은 '위험 대출'부터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기준 5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8.9%를 차지했다.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수도권에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면 DTI 60%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TI 50%이상 대출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20%를 웃돌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위험 대출' 비중은 2013년 20%(5조3000억원)에서 2014년 20.9%(8조5000억원), 2015년 21%(14조4000억원)로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DTI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18.9%(7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처럼 '위험 대출'이 지난 4년간 급증한 배경에는 금리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 신규대출 연도별 평균금리는 2013년 3.86%, 2014년 3.55%, 2015년 3.03%, 2016년 2.9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 12월 3.35%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3%대 수준을 나타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골자는 연내 DSR를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DTI보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DSR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서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