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

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습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입니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됩니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되, 특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중 잣대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문부과학성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어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연말 부산 소녀상 설치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독도 도발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발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교과서를 통한 영토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발표 직후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역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소개하며 한국과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신속하게 전하며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당한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자국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지통신 역시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자국의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마쓰노 문부과학상의 발언과 함께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에도(江戶)시대(1603~1867년)에 쇄국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에도시대 말기에 타국에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나가사키(長崎), 마쓰마에(松前) 등 일부 지역에서 네덜란드, 중국 등과의 대외무역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타이지(聖德太子·6세기말~7세기초)는 생전에 불리던 이름인 우야마도(廐戶)왕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기 방식을 일부 바꿨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