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독자제재·군사력 사용 포함 대북강경론 속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독자제재와 군사력사용 등을 포함한 강경론으로 빠르게 중심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최우선 순위"라는 발언은 수차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한 메시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급속도로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100%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던 것보다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12일에는 백악관 핵심 인사인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고문이 "미국의 힘이 시험받지 않겠다는 또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었다. 지난 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에 근거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신중론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부과와 이른바 선제타격까지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는 강경론이었다.

당초에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의 와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감행되자 이를 계기로 강경론으로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 역시 1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NHK에 출연해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사용하며 군사력 행사에는 상당히 신중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다를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전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가지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으로 해결해가고 싶어한다"며 "트럼프 정권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무부 관계자는 13일 "모든 국가가 동원 가능한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북한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보내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언론성명이 채택된 것도 강경론의 한 단면이다. 언론성명이 나온 점도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성명이 나온 것은 강경한 대응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 주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정책이 돼선 안 된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주문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