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제재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제재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온라인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두고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본청과 각 시·도 지방청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아직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나,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지적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적 SNS에 개인적인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고소·고발된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방침을 세우고,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해나가기로 검토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