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허벅지 만진 서울시공무원 정직처분 정당"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 모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시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6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정직 3개월도 지나치다며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줬을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