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 혼란…'중국역할론' 급부상

북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 혼란…'중국역할론' 급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속에서 그나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일 정상 회동 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에 동참했으나, 짧게 북한을 규탄하는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류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큰 목소리로 북한 규탄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가 나름 자제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역할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보고 향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며, 분명한 점은 중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 기조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역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제재 고삐를 더 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 뭔가 '성의' 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3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지난 12일 긴급 타전하고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매체는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시위 및 의사 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외교부는 당일 논평을 전혀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중요 사안일 경우 곧바로 입장 표명을 해왔던 관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것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계속돼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말라며 냉정과 자제를 요구하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왔으나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중국에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 가능성이 무르익는 가운데 나와 중국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명분 또한 약화될 수 있어, 이래저래 중국으로선 난감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북아 개입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하면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는 안보 보장을 명분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북한 제재를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면, 중국의 미중 관계 개선 노력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미국·일본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긴급회의가 열리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입장을 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민생 문제'를 명분으로 일정 부분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도 보여여온 중국에, 한미일 3국은 '확실한'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추가제재 또는 그보다 더한 압박조치를 했을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산 석탄 등 수입 규제와 중국산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조치로 외화난에 봉착한 북한으로선, 나름대로 중국에 서운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으로부터 냉대받는다는 불신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북·중 간 고위급 회동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올들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의 춘제(春節·중국의 설) 행사를 통해 양국 인사들과 교류가 이어지며 개선의 움직임도 포착됐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북중 관계가 다시 꽁꽁 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중국 역할론을 무시한다면, 중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역할론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미일 3국이 원하는 '역할론'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기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이행을 통해 국제 사회 의무는 준수하되 석유 등 기본적인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취임에 맞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해온 중국으로선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로 어떤 식으로든 성의 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안고 가야 한다는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역할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