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평의 당일에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 앵커멘트 】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려면 평의라고 부르는 재판관 전원 참석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선고가 이뤄져야하죠.
언제 평의가 이뤄질지 관심사인데, 과거 전례처럼 당일 표결 당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보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탄핵심판 결론을 위해선 앞으로 크게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변론을 한 뒤 재판관 평의에서 표결이 벌어지고, 그 뒤 결론을 선고기일에 낭독하게 됩니다.

과연 평의와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

현재까지는 최종 평의와 선고를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유는 바로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평의에서 결론을 낸 뒤 선고까지 시간을 끌면, 자칫 결론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즉, 통진당을 해산할지 말지 두 종류의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 뒤, 선고 당일 표결을 거쳐 한 가지를 골랐던 겁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역시 당일 표결-당일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