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윤곽 서서히 드러나…한국과 공조 토대로 '선제타격' 옵션도

美 대북정책 윤곽 서서히 드러나…한국과 공조 토대로 '선제타격' 옵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를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물론 새 대북정책은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추진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는 향후 공개될 새 대북접근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대북 군사조치-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다수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국력'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필요 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제재 측면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행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것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금융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 새 대북접근법의 큰 틀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 (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문 형식이지만 초강경 대응책 필요성을 주문한 것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심지어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체제전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정권교체', '체제전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한층 강경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한·일 핵무장 질문에 "美이익에 부합안해"…"제재강화에 초점"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일축

틸러슨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기해 논란이 인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 증언에서도 밝혔듯이 아시아 또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동맹 내에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주요 국제 제도나 조약을 통해서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 이웃 국가들의 위험한 핵확산 도전에 맞서 그러한 억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역내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세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두 건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북한 고립 강화,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충실 이행 압박을 포함해 그 글로벌 합의에 따른 충격(북한이 받을 충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직접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