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도 이민 규제에 가세 "합법 이민자도 줄이자"

미국 공화당이 합법적인 이민자 수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민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제동 걸리자 아예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NBC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수를 연 100만명에서 연 50만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시행 첫 해부터 수를 점차 줄여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감소시키자는 계획이다. 코튼 의원은 법안의 발의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집행 방법은 가족 초청 이민 대상자를 대폭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영주권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금까지 허용된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은 가족초정 이민에서 제외된다. 또 미국 이민자가 적은 국가 출신에게 제공해온 '추첨 영주권' 제도도 없앤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법률안 통과되기 위해선 상·하원 과반표가 필요하지만 여당내에서도 이민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