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박 대통령, 특검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며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면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권 없음, 즉 소멸시효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똑같은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하고, 기소권이 없어도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검만 이뤄지지 탄핵까지 같이 동시에 이뤄져 양쪽에서 협업할 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길"이라면서 "법조계 실무에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그때 얼마든지 수사해도 되는 것"이라며 "불소추특권을 가진 사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지난 8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측이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면 더 협상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