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의 쓴소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속 불가능"

"돈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없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까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창업 장려에 대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창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돈을 쓰는 일자리나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의료·농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범 정부 차원에서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직된 노동법이 막고 있다"며 "노사 당사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회장은 정치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경총이 정부와 청치권에 투자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기업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내수진작으로 기업환경을 개선의 길로 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청년실업에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그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재원을 청년 고용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제·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은 주문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