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 합의 1주년...돌파구는 어디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2.13 합의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갈등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과연 1년간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6자회담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약속하는 2.13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면 5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2단계로 핵불능화와 신고 조치가 이뤄지면 중유 95만 톤 상당의 에너지와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2.13합의 이후 BDA 북한 계좌 동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1년간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조치라는 1단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3일에는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 이행 방안을 담은 합의문도 채택됐습니다.

인터뷰 : 천영우 /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 "초기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 유지되고 있고, 10.3합의에 따라서 3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도 욕심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3합의가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가 당초 지난해 말로 합의했던 시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와 시리아와의 핵협력설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6자회담 틀이 깨지기를 북한과 미국 모두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천영우 /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과제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다음날 평양에서 열릴 뉴욕필하모니 공연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맞이한 2.13합의 1주년, 지금까지 걸어 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어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