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사회 신뢰 붕괴시키는 금수저의 반칙 엄단"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기득권의 반칙 행위는 반드시 엄벌하겠습니다."
경찰이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입시·채용·학사비리 등 불공정한 반칙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매일경제는 이른바 '금수저' 계층의 편법·반칙 행위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는 한국사회 실태를 고발한 '위기의 계층사다리' 시리즈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생활 속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주요 반칙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370명을 모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최근 사회 정의와 공동체 신뢰를 훼손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이 큰 실망에 빠졌다"며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생활 반칙, 가짜뉴스 등 사이버반칙, 교통반칙 등 '3대 반칙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치안총수가 진두지휘하는 이번 중점수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 구성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소위 '생활반칙' 행위다. 입시·채용 등에서 나타나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식 선발비리'가 대표적이다. 최근 최순실(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각종 특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양천고 채용부정,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어졌다. 경찰은 입시 비리와 함께 취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정인 부정채용(낙하산), 취업 알선 사기 등 공정한 일자리 경쟁을 막고, 흙수저 취업준비생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반칙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리씨 입학특혜 같은 일부 기득권 계층의 반칙은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땀흘려 노력해온 다수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부정부패 수사 전담반'을 재정비하고, 교육청·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신고·제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입시, 채용와 관련된 선발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배임수재 알선수재 같은 형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가능한 모든 법령을 엄중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최근 '위기의 계층사다리' 기획보도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치안총수로서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국민들의 공정한 경쟁과 사회신뢰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사소한 반칙행위부터 근절해나가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24일 부임한 이 청장도 대표적인 '흙수저' 경찰청장으로 통한다. 수원 달동네 출신으로 고교 자퇴 뒤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했다.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경찰 전 계급을 거쳐 치안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 청장은 취임 직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해 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01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