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주도한 김기춘·조윤선 기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이날 구속기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