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다" 의견 밝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도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경찰공무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찰대도 그렇고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장관까지 가면 좋은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없이 바로 간부가 되고,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경찰은 (경찰대 출신으로) 바로 간부가 된다"며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경찰 임용제도 개혁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백대 일의 경쟁률,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