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기` 나선 정부…업계 "유류세 인하 없이 힘들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없이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는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기준 정유사들의 보통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리터당 1408.85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ℓ당 1425.53원이던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은 지난 3일 기준 1516.95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주도한 석유 감산합의로 상승한 국제유가가 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감산합의 이전까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감산합의가 이뤄진 뒤 배럴당 5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유소 판매현장 점검 강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기름값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유소의 추가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름값을 억누를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주유소 판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들고 나온 방안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판매 가격을 내리면 정유사 소속 주유소도 함부로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는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에 공급물량을 집중시켜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바잉파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문제는 알뜰주유소들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주느냐다. 알뜰주유소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석유공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비중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알뜰주유소들과 소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목소리를 개별 주유소에 전달해줘야 할 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운영난으로 법인 해체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원인은 유류세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다. 실제 지난주 기준 정유사들의 보통휘발유 출고가인 ℓ당 1408.85원 중 세금은 절반이 넘는 873.97원이다. 현재 부가세를 제외하고 리터당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해 마진을 더 줄이기는 힘들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업계의 마진보다 유류세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출고가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정유시장 상황에 따라 마진이 붙는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둔화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국내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