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장악한 2월 임시국회…개혁입법 통과 밀어붙이나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이 포퓰리즘 논란이 큰 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계가 대응할 여력이 없는 틈을 타 기업활동과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실상 조기 대선 전 마지막 국회
2월 국회가 열린 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각 당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에게 무엇이 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판단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의 표심을 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혁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지만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권 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3분의 2가 넘기 때문이다. 야당과 바른정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지연 전략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숫적 우세가진 야당… 경제민주화법 등 일방 처리 가능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같은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상법 개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러 안 중 가장 주목받았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주화법안은 △감사위원-일반이사 분리선임 △사내이사 감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자회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골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관련 상법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해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신주는 의결권이 있어 오너들이 지주회사 자사주로 배정된 분할신주로 추가자금 없이도 사업회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지만 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할신주 배정이 안 돼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다.
◆새누리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안 끌려가… 민생법안 집중"
범여권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혀 끌려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법안들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법안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저희는 민생경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의 반대로 처리 하지 못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월 임시국회서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한 준조세 금지법,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 등 20여개 법안에도 주력한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야당과도 상당 부분 뜻이 같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바른정당은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육아휴직 3년법과 학력차별금지법 외에도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등 4개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黃 국회 출석엔 여야 의견차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만 출석해 답변하고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구실을 붙여 본회의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준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