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이 밝힌 계획 "한미 FTA는 유지, 한국형 규제는 철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식 갈라파고스 규제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김 암참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막고 있다"며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식 규제를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환경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암참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 간부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식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국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사실에 근거해 홍보할 절호의 시점"이라며 " 윈-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내 주요 한국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한미 교역의 효과와 중요성을 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는 통상 압력 속에서도 미 행정부에 한미FTA의 효과를 전달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제프리 존스 전 암참회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라며 "워싱턴에 한국이 한미 FTA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이는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새로 취임할 양국 정부와 매우 신중히 협업할 예정"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간 무역협상이 약화하는 대신 양자간 무역협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양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정치 환경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리더가 부재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30여분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