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월 30만원 청년기본소득제 대선공약으로

야권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앞으로 10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청년일자리 50만개를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NPO센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투자'를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하면서 이같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디딤돌로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같은 청년기본소득제를 위해 약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OECD평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보건, 교육, 안전, 위생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을 청년으로 고용한다면 매년 5만개씩 10년간 총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박 시장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공분야 비효율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올리면 1만5105명, 3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면 14만3481명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박 시장은 청년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월 임대료 20만∼30만원 쉐어하우스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로 확대 △대학 입학금 폐지 △ 통신비·교통비 청년할인제 △아르바이트 불법근절 등의 대책도 내놨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