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핵 선제공격시 의회 허가`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무기 체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강화·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키우자 억제수단 마련에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테드 류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의회의 전쟁선포 없이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풋볼(Football)'이라 불리는 핵가방을 보유해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승인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류 하원의원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국가가 되는 상황을 의회가 막아내 세계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핵전쟁은 인류 생존에 최대의 리스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핵 공격 검토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핵무장 국가와의 위기 국면에서는 이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핵 경쟁을 엄청나게 부추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든, 다른 대통령에게든 (다른 나라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빼고는 핵무기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와 관련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냉전시대와 같은 핵 경쟁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