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판정한 미국, 무역전쟁 전운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에서 먼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된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가 공정가격 이하에 판매되고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타이어제조사들의 덤핑률을 9~22%로, 중국정부 보조금 비율을 38~65%로 추산했다. 이 같이 산정된 덤핑률과 보조금 비율에 따라 미국 세관은 앞으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보증금을 부과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후 반덤핑관세를 매기게 된다.
중국산 타이어의 반덤핑은 지난해 2월부터 미 상무부가 조사해온 사안이다. 당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중국 타이어의 불공정 거래로 국내 사업이 피해를 입으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트럭, 버스용 타이어는 지난 2015년 기준 10억7000만달러(약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교롭게도 "중국의 불공정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며칠만에 발표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45%의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0일 취임사에서도 미국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통상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 무역경제국장은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불공평한 판정"이라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국장은 미 상무부가 산정한 덤핑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항에 따라 '제3국'계산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여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여부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당시 15년간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12월부로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덤핑 사안에서 시장경제지위의 다른 나라(제3국) 제품 수출가격과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해 보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