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인허가 5% 감소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건수가 72만6048가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2015년 5년 평균(57만1435가구)보다는 여전히 27.1%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 감소는 하반기 들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8.4% 늘었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20.3%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역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데다 사업성이 양호한 택지 자체가 적어 인허가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58만가구)과 건설산업연구원(55만가구) 등 주요 연구기관들도 올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65만7956가구로 전년 대비 8.2% 줄었으며 분양승인 실적 역시 46만9058가구로 10.7%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줄었지만 지난달만 놓고 보면 인허가(8만9225가구), 착공(8만4204가구), 분양승인(4만9445가구) 모두 전월 대비 1만가구 이상씩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는 통상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착공이나 분양승인은 올해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로부터 입주까지 2~3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2~3년 후에는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계 일부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인허가가 급증한 탓에 올해와 내년 2년 사이 전국에서 80만 가구 가까운 신규주택이 들어서는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허가가 급증한 탓에 지난해 연간 준공 실적은 51만4775가구로 전년 대비 11.9%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주택 미분양은 5만6413가구로 전월 대비 2%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월 대비 1.5% 감소한 1만1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6689가구로 전월 대비 8.5% 감소한 반면 지방은 3만9724가구로 1% 늘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