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바꿔라"

일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문제삼으며 또다시 영토 도발에 나섰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 외교부에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명기된 독도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올림픽에서 정치 선전활동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헌장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선전활동을 펴고 있다는 억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일본 실무진 측에서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명기된 독도 표기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바로 일축했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를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한국의 최동단으로 표시돼있으며, 한국사람들이 독도를 지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자체의 독도 소녀상 건립 움직임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 데 이어 평창올림픽 홈페이지까지 문제삼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 총영사관 소녀상 설치 이후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한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에 고무돼 한일관계 수습보다는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소식통은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인정치 않는다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한편 독도가 마치 '분쟁 지역'이라는 오해에 휩싸이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로 불거진 대립이 독도까지 번지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지난 9일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귀임 문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20일 일본 정기국회 개원 이전에 나가미네 대사가 귀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한국의 자세변화가 없으면 일본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며 나가미네 대사를 조기에 돌려보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역사와 영토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수습 의지를 내비쳤지만 단칼에 거절한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강경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디고 남북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만은 안정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부산과 독도 소녀상 논란이 쟁점화 되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던 문제들이 대립적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소녀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국내 정국이 어렵지만 대 일본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으로 정부는 각각의 사안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한·중,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엔 대응하되 양국 관계를 안정되게 가져간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