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대응 완축자본 있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대응 완축자본 있었다면…"


국내 은행과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가적인 자본 버퍼 중의 하나인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적립하고 있었다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를 통해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별도로 쌓아야 하는 버퍼(자본)입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따라 금융기관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이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이 제한됩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추가적으로 양 국의 CCyB는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령 한국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돼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초과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는 이에 따라 "CCyB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CCyB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