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재용 영장기각에 공정거래법·상법·사법개혁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소식을 접하고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야권 대선 잠룡들도 유감표명하면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며 차질없는 특검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야권과 온도차를 보였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면죄부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논란은 앞으로 재벌·사법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미 차기 대선모드로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상법, 사면법, 국민연금법 등 재벌개혁 관련법안들이 2월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 야권 지도부, 재벌 개혁입법에 박차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식, 편들기식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국회는 절대 놔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동안 추진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경련 해체 촉구,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주주대표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기 해결과제로 놓고 2월 국회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횡령·배임·포탈세액에 대한 중형을 매겨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특경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날 강창일 등 민주당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벌을 개혁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안희정 사법부 판단,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던 뜻 밖의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완 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됐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사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은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사법정의가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전 고문은"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요청한 뒤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부겸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는 이어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되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범여권도 "법원 판단 존중"
범여권은 "법원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경쟁과 차별철폐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닮은 꼴인 정책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