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지원

부산시는 사업지 내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기존 가구수와 재건축 후의 예정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며,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으로 지난 2012년 새로 도입된 정비사업의 유형이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당 3주택 이하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사업성 분석 지원을 위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규모가 작고 관내에서 추진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주민의견 수렴 등 개략적 사업성 분석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은 부산시 공공건축가와 자치구가 협업하고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시에서 구축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시에서 구역당 2000만원 이내로 부담하고 올해 3월 말까지 수요조사 등 사업공모를 실시해 적정여부 검토 후 4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소재지 구·군 건축과와 협의 과정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시행초기로서 5개소를 지정 시범실시 예정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에 따른 부적절한 자금 유입이 방지돼 정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공공의 행정지원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