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확정...추가 배정 '불씨' 남아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잇따라 연기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결국 교육부의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9월 본인가 때 제외된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지역 대학 추가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줄다라기를 하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결국 교육부의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 김신일 / 교육부총리
-"41개 신청 대학 중 서울 권역에서 15개, 지방 4대 권역에서 10개 등 총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출범으로 지역별로 법조인을 고르게 배출하고 사법고시에만 의존하던 폐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와의 합의를 위해 9월 본인가 때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가선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과 경남이 최우선 추가선정 지역이 되는데, 로스쿨 심사 점수가 공개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추가선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신일 / 교육부총리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습니다."

한편 닷새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온 로스쿨 탈락대학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총장이 탈락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단국대학교는 지역안배라는 기준 자체가 위법이라며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냈고 조선대와 홍익대, 국민대 등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