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의 안돼도 오늘 중 발표"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만, 늦어도 오늘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오후에 다시 한번 최종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영구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발표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부와 청와대가 최종조율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중으로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대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지역간 균형문제에 대해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절충점을 찾은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일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교육부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25개 대학을 그대로 발표하고 단서를 다는 제 3의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마저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질문2> 한편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급기야 로스쿨 탈락 대학인 단국대 권기홍 총장이 사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권 총장은 교수 충원과 강의동, 교육과정 등 준비를 충실히 했는데도 탈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로스쿨 탈락 대학들의 교육부 항의방문과 반대 시위도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재학생과 법대 교수 100여명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로스쿨 총정원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밖에 한남대와 국민대, 홍익대 등 총장과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지금 시간까지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총정원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대는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