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발표 또 연기...대학들 반발 거세
입력 2008-02-04 13:45  | 수정 2008-02-04 15:18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오후에 다시 한번 최종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영구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또 다시 연기된 배경이 뭐죠?

네, 지난 31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다시 한번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으로 다시 발표시점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조찬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최종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경남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오후 중 다시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인데, 양쪽 다 의견대립이 팽팽해 제 3의 대안 등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한편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급기야 로스쿨 탈락 대학인 단국대 권기홍 총장이 사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권 총장은 교수 충원과 강의동, 교육과정 등 준비를 충실히 했는데도 탈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로스쿨 탈락 대학들의 교육부 항의방문과 반대 시위도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재학생과 법대 교수 100여명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로스쿨 총정원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밖에 한남대와 국민대, 홍익대 등 총장과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지금 시간까지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총정원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대는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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