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교육부 로스쿨 담판 결과 주목

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오후 로스쿨 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오늘 로스쿨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또 충돌하는 양상인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학 적성시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발표가 연기되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발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남권 대학 한 곳만 추가하는 방안은 이미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추후에 지역균형 원칙을 반영해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 계획을 언급하는 방안도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논리대로 '1광역시 도 1 로스쿨' 원칙을 고수하면 로스쿨의 판이 깨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발표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부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담판에 나섰고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설 이후에 발표를 하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과 지역 사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여론화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선문대와 조선대에서 교수와 학생 등 수백명씩이 서울로 올라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어제 저녁 긴급 비상 총회를 갖고 로스쿨 대학 선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고, 총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칫 청와대와 교육부가 의견 조율에 실패해 로스쿨 선정 자체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정부가 총 정원 재검에 착수하면 로스쿨의 판을 원점부터 새로 짜야하는 부담을 갖게됩니다.

물론 내년 로스쿨 개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