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野3당 공동개헌안 만들고 연립정부 운영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6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 개헌안을 만들어 다음 한국을 공동 책임지겠다고 하고, 다음 정권은 연립정부로 운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권의 힘을 묶어 지지자들에게 가장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하고 좋은 방법으로, 다수연합을 확실히 만들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을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 이러한 모습으로 '연정'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후보를 못 낸 쪽도 국가운영에서 그만한 권리를 갖게 된다"며 "제3지대론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야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개헌안을 고리로 한 연립정부 구상에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연대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된다"며 "우선 개헌 합의, 국가운영에 대한 합의에 이어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구체적 플레이어(입각 대상자)에 대한 라인업까지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위적인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보다는 단일개헌안을 고리로 한 연정을 통해 '제3지대론'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야권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자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누구를 반대하는 정치구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불분명한 그 구도에 국민이 베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틈벌리기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다만 보수개혁신당도 연립정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분들까지 넣으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까지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줄거리가 합의가 되면 정당이든 대선자들이든 적어도 임기 초에 확실히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다른 이유로 (개헌을) 회피하는 걸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 "현재 국회는 해산할 방법이 없다. 이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가의 새 출발을 하려면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긴장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국가대개조의 방향이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시간이 3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