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급증..."처벌 강화해야"

보험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만5천여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금액은 천132억원으로 16.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험범죄 관련 형사판례 494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46.9%로 가장 높았고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보험범죄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경제 범죄로 인식해 엄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보험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고,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보험사나 (보험)공단 같은 기관은 강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는 자동차 관련 직업과 병원 관련 직업 종사자의 비율이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 범죄자가 보험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1인당 3.77건으로 5년전의 2.09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전문성도 높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범죄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 황원준 /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
- "보험범죄는 단순한 개인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패륜적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범죄입니다.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해져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병원도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