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적 비상상황…국민들,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 기다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현 시국에 대해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헌재 직원 160여명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언행에 주의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며 모든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각오를 또 한 번 내비쳤다. 박 소장은 앞서 신년사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도 공정하고도 신속한 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발전과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법질서와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아가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정신이 꽃피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 헌법이 마련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돼 나라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이끌었던 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이날 새해 첫 출근길에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박 소장이 언급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