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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출산장려금 편차 심하다
입력 2008-02-01 11:55  | 수정 2008-02-01 11:5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들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치구별로 장려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적게 받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C&M뉴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조혜숙 / 1월 29일 출산
-"아이를 1년이라도 키우고 싶지만 돈이 없어 직장을 나가야 한다. 분유 값이라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가슴 벅찬 출산을 뒤로 앞으로의 육아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4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데 연간 천 만원의 육아비가 드는 현실에서 매년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구마다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출산 분위기조성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치구마다 혜택의 차이가 커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액수를 셋째 아이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용산구의 경우 5만원을, 중구와 서초구는 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만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탭니다.

이에 반해 중랑구와 강동구 등 7개 자치구는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예산확보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컸던 노원구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노원구청 관계자
-"보육비 등 구비 예산 부담이 크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보하는 분위기라 올해부터 노원구도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올해부터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랑구와 구로구 등 7개 자치구의 복지비 분담률이 25%에서 12%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C&M 뉴스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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