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 잡아라” 일본 영주권취득 체류기간 1년으로 줄인다

일본 정부가 능력있는 외국인을 끌어들이고자 영주권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연구·기술자, 기업경영자 등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최단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주권 증명서가 초록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로 명명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년 동안 일본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제도 완화의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점수화하는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력, 경력, 연수입 등을 점수로 환산해 70점이 넘는 외국인은 고도인재로 인정받아 체류 기준이 5년으로 단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류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70점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80점이 넘는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1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했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고도인재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우대 조치를 통해 외국인 수용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국인 수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국민 의견공모를 통해 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