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 기준' 본격 논의

한-EU FTA 6차 협상 사흘째인 오늘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원산지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뭡니까?

쉽게 말해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기준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측은 되도록 원산지 기준을 느슨하게 하자는 겁니다.

EU측은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이 50~75%는 돼야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30~45%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역내의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측은 부품이나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EU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기계, 전기 전자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측은 오늘 포괄적인 협정문에 대해 논의한 뒤, 내일부터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음식점 등 공공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가수나 작곡가 등에게 저작권료를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과 증류주 등의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 인증을 거치지 않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의 도입 문제가 다뤄지고 있지만 역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김한수 수석대표와 베르세로 수석대표간의 양자 접촉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