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가제 폐지...이르면 내일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을 이르면 내일(31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요금 인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으로 통신비 인가제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가제란 SK텔레콤 같은 지배적인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들 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업체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통신 요금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인터뷰 : 최경환 /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
- "통신 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 인하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가제 폐지로 유발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후발 사업자를 더 허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이르면 내일(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또 약정할인요금제나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2,3위 업자라도 자기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줘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