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 인하 필요성 공감"

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오늘(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를 지적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영선 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심의관은 다만 재정적자를 안 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아니면 큰 폭으로 감세하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