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확 늘린다

뚜렷한 시중금리 오름세 속에 갈수록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정금리 상품을 확 늘려 이자 급등에 따른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이 덕분에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 고객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은 내년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당초 42.5%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 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고정금리 비중을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당초 정한 고정금리 판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은행권이 내년부터 고정금리 상품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였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이 고정금리 대출 대신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에 집중하면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지난 10월 말 현재 평균이 43.31%에 달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올해 연도별 고정금리 목표치(40%)는 물론 기존 내년 연도별 목표치(42.5%)를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목표치를 넘어서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야 할 유인이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목표치를 45%로 올리면서 고정금리 특판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전문가들은 고정금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라면 은행별 고정금리 비중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채워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고정금리 상품 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더 낮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상품 판매 비중 확대 조치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도 당초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상향된 분할상환 비중이 과도하다며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 10월 말 현재 평균 43.36%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존 내년 목표치인 50%도 달성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목표치를 55%로 확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선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자들이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대출을 선호하고 원리금 상환 방식 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정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 방식 비중을 맞추려면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