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효석, '운하 검증위원회' 제안
입력 2008-01-29 09:55  | 수정 2008-01-29 10:14
국회는 잠시 전부터 본회의를 열어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했나요?

답)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이 포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우선 익히 알려진대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농업진흥청 폐지에도 반대했습니다.

다만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 기획예산처의 폐지와 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김효석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 외에도 새 정부의 대운하 추진과 교육정책에도 전면적인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맡기자"며 '한반도 운하 검증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욱정책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사고' 대 '비 자사고'로 양분돼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며,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 모레부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새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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