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중 통상마찰에 유탄 맞는 한국

미국·중국발 통상 전쟁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양국에 낀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염려된다.
특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으로 분류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11일로 끝났지만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통상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15년간 비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전제로 2001년 WTO에 가입했고, 11일 기술적으로는 조항 효력이 다했다. 문제는 중국이 11일 이후 자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WTO 가입 규약만으로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자격을 자동으로 주도록 할 수 없다고 맞서며 양국간 정면 충돌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지위가 아닌 국가는 국가간 반덤핑 관세 마진 산정할때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돼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상태지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을 높이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도 덩달아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앞으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미국 등이 반덤핑조사 절차를 바꾸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등 방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대 한국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규제(조사 중 포함) 건수는 지난달 1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26건) 늘었다. 인도(33건)에 이어 미국(23건), 중국(13건) 등 ‘G2 견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