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귀국…증거조사가 관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귀국…증거조사가 관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 재판관이 입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증거조사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됩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산적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준용'이란 직접 규율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율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합니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합니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