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주택수요 불일치 심화”…국토연, 생애주기 연계 주거지원책 제언

20~30대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을 보강하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 축적이 이뤄지도록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개인발전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식 매칭펀드와 비슷하다.
9일 국토연구원 본사에서 열리는 ‘생애주기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에서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생애주기 중 소득 발생 기간이 감소하는 등 불안정해짐에 따라 소득과 주택 수요간 불일치가 심화돼 생애주기간 주거소비 안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정책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 주거소비는 감소했다. 금융자산과 이자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지 않았고,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40대 저소득 계층도 생애주기상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이나 일부 저소득 계층은 월세 고착화 현상도 겪고 잇다. 50대는 조기퇴직과 연금 미수령 등으로 일시적 소득 불안정 계층이 증가했고, 60대는 소득은 감소하나 주거소비는 여전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40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상향이동을 지원하고, 50대 브리지론 형태로 지원해 주거소비 단절을 완화하며, 60대 이후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직접 보조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주거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칭펀드 형태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가구에게 분양 전환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애주기간 주거 지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