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일, 국회 경내 개방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9일 국회 경내 개방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야당측에서 추진중인 ‘탄핵 투표 인증샷 역시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투표 당일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전면 개방은 금지했지만 평화 집회를 비롯해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고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 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는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경찰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려했던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들의 자유의사가 표시되는데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며 불상사가 일어나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만큼 자유로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기도나 행위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탄핵 투표 인증샷 허용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표를 던진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유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여당에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석상 인증샷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모두 공개했을 경우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는만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고 밝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인증샷은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광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며 반헌법적, 탈헌법적인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탄핵 찬성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여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야당의 고의 부결설 등을 의식해 일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인증샷을 찍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