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안 마련에 고민 중인 재계

삼성·SK 등 주요 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들은 전경련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의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국정조사에서 전경련을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싱크탱크로 운영하고, 재계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싱크탱크로의 전환 등이 이뤄지면 지난 55년간 전경련이 맡아온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재계 입장 대변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제시한 업종·분야별 단체 육성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경련 같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대표단체보다는 각 업종별, 전문분야별 경제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를 줄이는 대신 이들 전문분야별 경제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정책 조정 기능과 공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과 같은 거대 단체는 전 업종을 아우르는 주장을 해야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광범위한 업종과 기업들을 포괄하는 의견은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상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특정 업종·분야에 특화된 기관·단체가 직접 관련 규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마련하고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중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업부를 중심으로 주요 회원사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 전경련 탈퇴서를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회 정무위에서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두 기관외에도 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도 전경련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전력 등 9개 공공기관이 전경련을 탈퇴했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