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잡한 절차 남북경협 가로막아
입력 2008-01-28 13:55  | 수정 2008-01-28 16:45
남북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복잡한 절차와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자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협조적 자세로 곤란을 겪었다는 기업도 60%에 달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경협 업체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사업절차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북경협 기업 2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0%에 달하는 업체들이 복잡한 절차와 제도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라는 이른바 3통의 제한에다 클레임 발생시 해결절차가 없고, 금융거래도 불편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외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당국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협조를 넘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급행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한편 남북경협기업을 포함한 500여개 업체 가운데 84%는 남북경협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규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진 대북투자의 매력도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낮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투자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응답도 58%에 달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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