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슈퍼예산' 국회 통과…누리과정 일부 지원

【 앵커멘트 】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절반 정도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은 자정을 4시간 가까이 넘겨 처리됐으나, 수정안을 만드느라 지연된 만큼 법정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4조 1천억 원 늘어난 400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전체 예산의 45%인 8천 6백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감액된 사업도 있는데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불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780억 원 등은 삭감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도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는데,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대가 된 건 200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