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능할까? '충분하다' vs '부결 가능성 크다'…무기명 변수에 안갯속

탄핵 가능할까? '충분하다' vs '부결 가능성 크다'…무기명 변수에 안갯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요구한 '임기단축을 위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서두르기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 수인 172명에 새누리당 의원이 최소 28명 가세해야 하는데,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가결된 선례가 있는데다 무기명 표결의 특성상 결과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야당의 '탄핵 연대'가 굳건한 상황에서 `172석+α'의 변수는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28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주류측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앞서 비상시국위는 지난 25일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40명으로 확인됐다"고 숫자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가결 정족수 확보는 기정상실화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언급한 뒤 비주류의 단일대오고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표결 무산 혹은 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YTN방송에 출연, '다음달 9일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되면 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 선언'을 하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를 받아들인 이상 여당 비주류는 물론 야당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입니다.

실제로 비주류측 황영철 의원도 이날 K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40명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통령 담화가 있었던 어제 이후에는 확장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다만 "만약 9일 탄핵안이 상정됐을 경우 가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주류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은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도 정작 무기명 표결을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반대 혹은 투표 불참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야권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각 당의 셈법이 작용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