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K스포츠재단, 사익추구 위해 돈 쓴 사실 확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잔여 재산 처분 방식은 재단 설립 자체가 법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