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첫날부터 야권의 분노 폭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불출석하는 등 첫날부터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야 일부에서 대검찰청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을 근거로 불출석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개회 40여분 만에 중단된 것이다.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57·16기), 김주현 차장검사(55·18기), 박정식 반부패부장(55·20기)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등 수사관계자는 본회의, 법사위, 국조특위 등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고 국감법 8조도 수사 중 사건 소추 관여목적의 국정조사권 행사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기관보고를 하도록 문건에도 돼 있다. 검찰총장이 빈 기관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는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 역시 대검 불출석 사유는 선례가 없고 사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였다”며 이 같은 불출석에 대해 국조특위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김 총장 불출석은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조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수사가 될 것이며 어떻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기관 보고에서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고등고시 12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4) 등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화여대 관계자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총장 등은 2014년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수강 과목 교수에게 높은 학점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이 최씨 조카 장시호 씨(37·구속)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구속)의 삼성 후원 강요·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0)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보고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의 각종 문화계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 추궁이 빗발쳤다. 조윤선 장관은 국가브랜드(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씨 개입 의혹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선정돼 업무를 수주한 용역업체가 크리에이티브 아레나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는 최씨가 실소유한 행사대행업체로 의심받고 있다.
차씨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대해서 조 장관은 사업 추진 절차의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감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유라에 대한 소재는 파악했느냐. 소환결정은 왜 내리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이창재 차관은 오해 없도록 신속히 (수사)할 것. 다만 지금까지는 중요한 것 위주로 신속히 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안에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수정본을 요구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적시됐는데도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이 왜 빠졌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하겠다.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김효성 기자 / 조성호 기자 / 김태준 기자]